요즘 들어 세입자가 집을 훼손하거나 청소 없이 퇴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대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 임대인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수리비나 청소비를 고스란히 떠안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청구서를 작성하면 정당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세입자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청구서 작성 방법과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세입자 피해 유형과 증거 확보
세입자 퇴거 후 발생하는 피해는 다양합니다. 벽지에 구멍을 내거나, 바닥을 긁거나, 전등을 파손한 채로 퇴거하는 경우, 이 모든 항목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사진만 찍어놓고 대응하면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퇴거 전후 사진 비교, 입주 시 체크리스트, 계약서 상 원상복구 조항 등 다양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세입자 귀책 사유 발생 시 손해배상 가능’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향후 법적 청구 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 발생 시점과 수리 비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제3자의 입회 확인도 도움이 됩니다.
청구서 작성법과 전달 절차
피해가 확인됐다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수리비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 정보(임대인), ▲수리 항목 및 비용 세부 내역, ▲총 청구 금액, ▲입금 계좌, ▲입금 기한 등을 포함해야 하며, 관련 사진이나 견적서 사본도 첨부합니다. 문서는 가급적 PDF로 작성해 이메일 또는 문자,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통보할 땐 내용증명으로 우편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 대응 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서식도 구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기한은 통상 7~14일로 설정하며, 이후 응답이 없으면 법적 절차(민사소송, 지급명령)로 이어집니다.
법적 대응 방법과 유의사항
세입자가 청구서에 응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민사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은 소액사건심판 제도이며,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자료’입니다. 계약서, 사진, 견적서, 내용증명 사본 등이 모두 소송의 증거로 사용되며, 법원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세입자의 책임 유무를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리비가 과다할 경우 법원이 일부 감액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리 견적에 기반한 합리적인 청구가 중요하며, 법적 절차를 밟기 전 마지막으로 협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임대차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피해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내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자료들을 점검해보고, 문제 발생 전에 철저히 대비해보세요.